안녕하세요 떡볶이 만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다름아닌
서해 피격 김홍희 사건에 대한 내용
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도 역시 START 하겠습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약 4시간의 심문을 마친 서 전 장관은 아무런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소란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도 있는데요. 감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며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진행하며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되었으며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 전 청장도 이날 오후 1시 34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고 합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 10월까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3차례나 발표한 혐의를 받으며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고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사망한지 일주일이 지난 당시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된다"며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이씨가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고 하는데요.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으며이에 검찰은 이씨 유족 측 등의 고발로 당시 정부와 청와대 대북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 할 전망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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